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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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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Lee
1시간 ·
최근 끝없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며 신저가를 향해 질주하는 국내 주식 시장에 실망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실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취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불변하리라 확신한다. 그 이유는 요즘 제기되는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상법 개정 등의 기업 고유의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정치인과 국민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열망하고 해당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
기업을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면, 부자 감세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고,
재벌은 사회의 악이라고 규정하고 삼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정작 본인의 주식 계좌에 몇 주 담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야 하고,
공부 못하는 아들은 삼성전자에 입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락하기를 원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세로 정의 구현하기를 원한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를 하면 매도를 포기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폭등)
내가 번 돈은 선한 것이고, 나는 세금을 내면 안되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남이 크게 번 돈은 악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징벌적 과세' 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달콤한 과실은 공짜로 얻길 원하지만,
내 손에는 땀을 묻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내가 번 돈은 선이고, 남이 번 돈은 악으로 규정한다.
내가 가진 잡주들의 주가는 오르길 원하고,
나는 절대 세금을 내면 안되지만,
큰 손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는 너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금투세를 제안한 정당에 표를 준다.
이런 코메디가 없다.
국내 주식 시장이 오르길 바라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율배반적인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
비단 경제 영역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상속세율이 60%다.
6%도 아니고
16%도 아니고, 60% 다.
사탄조차 울고 갈 세율이다.
상속세율을 60%로 규정한 것은, 상속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시이고, 기업가들은 정부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서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에술 모든 분야에.. 따지고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에 각인된 근본적인 '배아파리즘' 이 해결되지 않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남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에드 세이코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9410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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