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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cregister.com/2012/02/08/thomas-sowell-romney-wrong-on-minimum-wages/

 

Thomas Sowell: Romney wrong on minimum wages

 

Governor Mitt Romney’s statement about not worrying about the poor has been treated as a gaffe in much of the media, and those in the Republican establishment who have been rushing toward endorsing his coronation as the GOP’s nominee for president – with 90 percent of the delegates still not yet chosen – have been trying to sweep his statement under the rug.

But Romney’s statement about not worrying about the poor – because they “have a very ample safety net” – was followed by a statement that was not just a slip of the tongue, and should be a defining moment in telling us about this man’s qualifications as a conservative and, more important, as a potential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itt Romney has come out in support of indexing the minimum wage law, to have it rise automatically to keep pace with inflation. To many people, that would seem like a small thing that can be left for economists or statisticians to deal with.

But to people who call themselves conservatives, and aspire to public office, there is no excuse for not being aware of what a major social disaster the minimum wage law has been for the young, the poor and especially for young and poor blacks.

It is not written in the stars that young black males must have astronomical rates of unemployment. It is written implicitly in the minimum wage laws.

We have gotten so used to seeing unemployment rates of 30 or 40 percent for black teenage males that it might come as a shock to many people to learn that the unemployment rate for 16- and 17-year-old black males was just under 10 percent back in 1948. Moreover, it was slightly lower than the unemployment rate for white males of the same age.

 

How could this be?

The economic reason is quite plain. The inflation of the 1940s had pushed money wages for even unskilled, entry-level labor above the level specified in the minimum wage law passed 10 years earlier. In other words, there was in practical effect no national minimum wage law in the late 1940s.

My first full-time job, as a black teenage high-school dropout in 1946, was as a lowly messenger delivering telegrams. But my starting pay was more than 50 percent above the level specified in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Liberals were of course appalled that the federal minimum wage law had lagged so far behind inflation – and, in 1950, they began a series of escalations of the minimum wage level over the years.

It was in the wake of these escalations that black teenage unemployment rose to levels that were three or four times the level in 1948. Even in the most prosperous years of later times, the unemployment rate for black teenage males was some multiple of what it was even in the recession year of 1949. And now it was often double the unemployment rate for white males of the same ages.

This was not the first or the last time that liberals did something that made them feel good about themselves, while leaving havoc in their wake, especially among the poor whom they were supposedly helping.

For those for whom “racism” is the explanation of all racial differences, let me assure them, from personal experience, that there was not less racism in the 1940s.

For those who want to check out the statistics – and I hope that would include Mitt Romney – they can be found detailed on pages 42 to 45 of “Race and Economics” by Walter Williams.

Nor are such consequences of minimum wage laws peculiar to blacks or to the United State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whose social policies liberals consider more “advanced” than our own, including more generous minimum wage laws and other employer-mandated benefits, it has been common in even prosperous years for unemployment rates among young people to be 20 percent or higher.

The economic reason is not complicated. When you set minimum wage levels higher than many inexperienced young people are worth, they don’t get hired. It is not rocket science.

Milton Friedman explained all this, half a century ago, in his popular little book for non-economists, “Capitalism and Freedom.” So have many other people. If a presidential candidate who calls himself “conservative” has still not heard of these facts, that simply shows that you can call yourself anything you want to.

 

이 출처는 토마스 소웰이 작성한 글로, 최저 임금법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소웰은 밋 롬니의 최저 임금 인상 지지 발언을 비판하며, 최저 임금이 특히 젊은이, 빈곤층, 그리고 젊은 흑인에게 재앙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940년대 후반에 사실상 최저 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흑인 청소년 실업률이 낮았음을 역사적 통계를 통해 지적하고, 최저 임금 인상 이후 실업률이 급증했음을 강조합니다. 소웰은 이러한 현상이 복잡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숙련되지 않은 노동력의 가치보다 높은 임금 설정 때문임을 역설하며, 이러한 견해가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다른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미 설명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최저 임금: 재앙적인 오해"에서 발췌:

토마스 소웰: 롬니의 최저 임금 발언은 잘못되었다.

미트 롬니 주지사의 빈곤층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많은 언론에서 실언으로 취급되었고, 아직 대의원의 90%가 선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그의 대관식을 서두르고 있던 공화당 기득권층은 그의 발언을 덮으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롬니의 빈곤층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발언("그들은 매우 충분한 안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에 이은 발언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었으며, 이 남자의 보수주의자로서의 자격,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잠재적인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야 한다.

미트 롬니는 최저 임금법을 물가에 연동하여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경제학자나 통계학자들이 다룰 수 있는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고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최저 임금법이 젊은이, 빈곤층, 그리고 특히 젊고 가난한 흑인들에게 얼마나 큰 사회적 재앙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젊은 흑인 남성들이 천문학적인 실업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최저 임금법에 암묵적으로 쓰여 있다.

우리는 흑인 십대 남성의 실업률이 30% 또는 40%에 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1948년에는 16세에서 17세 흑인 남성의 실업률이 10% 미만이었고, 심지어 같은 연령대의 백인 남성 실업률보다 약간 낮았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경제적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194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숙련되지 않은 초급 노동자의 명목 임금마저도 10년 전에 통과된 최저 임금법에 명시된 수준을 넘어섰다. 다시 말해, 1940년대 후반에는 사실상 전국적인 최저 임금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1946년 고등학교 중퇴생이었던 흑인 십대였던 나의 첫 풀타임 직업은 전보를 배달하는 보잘것없는 메신저였다. 하지만 나의 초봉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보다 50% 이상 높았다.

자유주의자들은 당연히 연방 최저 임금법이 인플레이션을 훨씬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1950년부터 최저 임금 수준을 수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상 이후 흑인 십대 실업률은 1948년 수준의 서너 배로 치솟았다. 심지어 나중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도 흑인 십대 남성의 실업률은 1949년의 불황기 실업률의 몇 배에 달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연령대의 백인 남성 실업률의 두 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스스로에게 좋은 느낌을 주면서도, 특히 그들이 돕고 있다고 주장하는 빈곤층에게 혼란을 남긴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사례가 아니었다.

모든 인종적 차이의 원인을 "인종차별"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940년대에 인종차별이 덜했던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다.

통계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그리고 필자는 여기에 미트 롬니도 포함되기를 바란다), 월터 윌리엄스의 "인종과 경제(Race and Economics)" 42쪽에서 45쪽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최저 임금법의 이러한 결과는 흑인이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자국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서유럽 국가들, 즉 더 관대한 최저 임금법과 기타 고용주 의무 혜택을 포함하는 국가들에서는, 번성하는 해에도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20% 이상인 것이 흔했다.

경제적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미숙한 젊은이들의 가치보다 최저 임금 수준을 높게 설정하면, 그들은 고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반세기 전에 비경제학자들을 위한 그의 인기 있는 소책자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대통령 후보가 아직 이러한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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